대한민국 제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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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5대 국회는 4·19 혁명 이후 양원제 국회로 출범하여, 민의원은 1960년 7월 29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참의원은 6년의 임기로 구성되었다. 총 57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20건이 처리되었다. 5·16 군사 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었다. 민의원은 곽상훈 의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신민당, 무소속 등이 참여했다. 참의원은 백낙준 의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신민당, 무소속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5대 국회의 임기는 1960년 7월 29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이다. 민의원의 임기는 4년,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면서 임기가 종료되었다.
제5대 국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제5차 개헌으로 출범하였다.
1960년 총선으로 구성된 민의원은 5.16 쿠데타로 해산되었다.
2. 임기
3. 역사
3. 1. 의안 처리 현황
제5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572건이며, 이 가운데 가결 252건(44%), 부결 3건, 폐기 60건, 철회 5건 등 총 320건(56%)이 처리되었고,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52건이었다.
4. 민의원
4. 1. 구성
제5대 국회는 196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5.16 쿠데타 당시에는 민주당 134석, 신민당 60석, 민정구락부 30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 1. 1. 의장단
4. 1. 2. 정당별 의석 분포
| 교섭단체명 | 정당명 | 1960년 총선 당시 | 5.16 쿠데타 당시 |
|---|---|---|---|
| 민주당 | 민주당 | 172석 | 134석 |
| 신민당 | 신민당 | 60석 | |
| 민정구락부 | 무소속 | 52석 | 30석 |
| 비교섭단체 | 사회대중당 | 4석 | 4석 |
| 자유당 | 2석 | ||
| 통일당 | 1석 | 1석 | |
| 헌정동지회 | 1석 | 1석 | |
| 계 | 233석 | 231석 | |
4. 1. 3. 상임위원회
| 위원회 | 이름 | 소속 정당 |
|---|---|---|
| 의원운영위원회 | 윤재근 | 민정구락부 |
| 법제사법위원회 | 윤형남 | 민주당 |
| 재정경제위원회 | 계광순 | 민주당 |
| 외무위원회 | 서동진 | 민주당 |
| 국방위원회 | 이철승 | 민주당 |
| 내무위원회 | 서범석 | 민주당 |
| 문교위원회 | 윤제술 | 민주당 |
| 교통체신위원회 | 김용진 | 민주당 |
| 농림위원회 | 유옥우 | 민주당 |
| 상공위원회 | 김봉재 | 민정구락부 |
| 보건사회위원회 | 정준 | 민정구락부 |
| 보건사회위원회 | 박충모 | 민주당 |
| 예산결산위원회 | 이충환 | 민주당 |
| 부흥위원회 | 김동욱 | 민주당 |
5. 참의원
대한민국 제5대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었으며,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나뉘었다. 참의원은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총선을 통해 구성되었다.
5. 1. 구성
대한민국 제5대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다.참의원은 의장 백낙준, 부의장 소선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정당별로는 신민당 18석, 민주당 13석, 무소속(참우구락부) 13석, 자유당 1석, 사회대중당 1석, 한국사회당 1석, 혁신동지총연맹 1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의원운영, 법제사법, 재정경제, 외무국방, 내무, 문교사회, 교통체신, 산업, 예산결산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각 위원장이 활동했다.
5. 1. 1. 의장단
5. 1. 2. 정당별 의석 분포
| 교섭단체명 | 정당명 | 1960년 총선 당시 | 5.16 쿠데타 당시 |
|---|---|---|---|
| 신민당 | 신민당 | 18석 | |
| 민주당 | 민주당 | 31석 | 13석 |
| 참우구락부 | 무소속 | 21석 | 13석 |
| 비교섭단체 | |||
| 자유당 | 자유당 | 4석 | 1석 |
| 사회대중당 | 사회대중당 | 1석 | 1석 |
| 한국사회당 | 한국사회당 | 1석 | 1석 |
| 혁신동지총연맹 | 혁신동지총연맹 | 1석 | 1석 |
| 무소속 | 무소속 | 2석 | |
| 계 | 58석 | 50석 | |
5. 1. 3. 상임위원회
| 위원회 | 이름 | 소속 정당 |
|---|---|---|
| 의원운영위원회 | 정순응 | 민주당 |
| 법제사법위원회 | 심종석 | 민주당 |
| 재정경제위원회 | 김달범 | 무소속 |
| 외무국방위원회 | 최희송 | 민주당 |
| 내무위원회 | 이남규 | 민주당 |
| 문교사회위원회 | 최상채 | 민주당 |
| 교통체신위원회 | 박찬희 | 민주당 |
| 산업위원회 | 한통숙 | 민주당 |
| 김남중 | 무소속 | |
| 예산결산위원회 | 이효상 |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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